파업 왜 필요한가?

이번 포스트에서는 노동자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코로나 여파로 불경기를 겪던 조선업에서 모처럼 수주가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업체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한창 시끄러운 모양새입니다.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 사측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서 파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서로 대치되는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강경 노동 조합을 알려진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끼어드는 상황이라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파업 사태를 보니 파업이 무엇이고 왜 해야만 하는지 알아보고 파업에 대한 생각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파업은 왜 필요한가?

1. 개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일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업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고용 조건, 작업환경 개선, 임금 협상 등 경영에 압력을 가하기 우한 목적으로 단체로 모여 투쟁하게 됩니다.

 

그 결과 회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요구 사항을 얻어내지만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나 보상에 대해서는 보통 노동자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업은 노동자 입장에서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조건에 대해 고용주에게 반발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절 자본가들은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파업을 강제로 진압하고 유혈 사태로까지 번진 경우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많습니다. 

 

2. 대한민국에서의 파업

대한민국은 산업 태동기부터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열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경제 정책상 재벌 위주의 정책,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대우는 제대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노동자 권익을 위해 분신자살을 감행하고 조합을 결성해서 폭력사태까지 번지는 등 과격해진 측면은 과거 경제개발 과도기에 발생했던 유산이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정부 수립이후 전통적으로 친기업 반노동적인 분위기였고 파업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지움으로써 파업이나 노조 형성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한국 사회에서의 파업 활동이었습니다. 

 

3. 파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처럼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파업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사측의 경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합리와 잘못된 정책에 대한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것은 짧은 기간 조속하게 협의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되었을 때는 고용주와 노동자 둘 다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파업 기간 동안 제공되자 못한 노동력으로 인해 기업의 매출을 줄어들고 경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 역시 오랜 기간 노동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주의이면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파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그리고 빨리 합의를 통해 해결하느냐가 노사에게 긍정적인 파업이 되느냐 아님 부정적인 파업이 되는지 정해집니다.

 

혹자는 파업만 하는 노조는 사회악이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간 노조 단체의 비합리적인 요구, 이권 챙기기와 폭력사태를 조장하는 것으로 인해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못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파업이 최후의 수단이며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북한의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배척하되 파업은 노동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필요에 따라 지적하고 때로는 응원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