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금융위에서 공매도 금지를 시사했는데요. 그간 주가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음에도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 드디어 나온 말이라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매도 장점이 무엇이길래 그간 이렇게 금융당국에서는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무엇이 문제이길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할까요?
공매도 장점 단점
1. 공매도 장점
1.1. 주식시장 효율성
주식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 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식매매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의 의견만 반영되고 주가 하락을 믿는 사람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주식이 고평가 되어있거나 사업 전망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주가에 반영할 수 없고 그것은 결국 버블 가치가 형성됩니다.
이 버블이 극심해지다 터지게되면 결국 주식시장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주식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매도가 필요합니다.
1.2. 주식시장 유동성
공매도가 없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 훨씬 많아지게 되고 수급의 불균형으로 투자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공매도 기능이 있어서 거래가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3. 주식에 대한 부정적 의견 도출
회사의 방향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 이를 이슈화 시키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는 점이 공매도의 선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 리스크 헤지 도움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투자 시 적정 비율로 진행하는 공매도로 수익과 리스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공매도 단점
2.1. 투자 심리 경색
공매도 종목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영향을 주면서 하락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목들이 사업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한 종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대중에게 전달되면 그 종목 전체 섹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2.2. 채무 불이행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자칫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얻지만 상승장에서는 빌린 투자금을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2.3. 비도덕적인 문제와 내부정보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가 떨어져야만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때문에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루머나 사실을 조작해서 유포하는 등의 악의적인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일반 투자자들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서 이득 추구하는 행태가 만연해진다는 점입니다.
2.4. 공매도 제도 관리 부실
이 부분은 대한민궁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관리 감시 및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매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모르게 주식이 대여되고 있고 공매도에 대한 채무 상환 기간이 무제한인 상황이라 무차별적인 공매도 투자가 들어와도 이를 제재한 방법이 없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연장하면서 되갚지 않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 모두가 피해를 입는 현실입니다.
결론
공매도의 순기능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를 악용하여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다분하며 견제할 시스템 부재로 투기 세력의 힘만 크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투기하는 세력에서 운영하는 자금의 규모가 일반 개미 투자자들과는 차원이 다를만큼 크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야만 주가 시장의 안정과 경기 침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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